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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 : 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참조) 환자의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직계 족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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